-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확대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
-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음성재판매업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시장 육성(先 국내경쟁, 後 시장개방 원칙)
- 구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으로 통신망 인프라 확대
-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정하는 구내(構內)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
- ※ 기간통신역무란 전화·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·데이터·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
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·데이터·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
신역무를 말함
| 기간통신역무의 종류 | 역무 설명 |
|---|---|
| 전송역무 | 전신·전화·인터넷접속 등 음성·데이터·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|
|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| 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·데이터·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|
|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|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|
| 구분 | 별정통신1호 | 별정통신2호 | 별정통신3호 | 별정통신4호 |
|---|---|---|---|---|
| 개념 | 자체 교환설비 보유하고,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| 자체 교환설비 없이,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| 빌딩, 아파트 등 구내에 교환기,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,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| 도매의무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·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|
| 주요 서비스 | 음성재판매, 인터넷폰, 국제전용회선 재판매 등 | 호집중, 재과금, 무선재판매, 인터넷폰 등 | 전송업무 등 | MVNO 등 |
| 사업별 | 주요 서비스 | 서비스 내용 설명 |
|---|---|---|
|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(별정통신1호) | 음성재판매 |
|
| 인터넷전화 |
| |
| 인터넷접속 |
| |
| 국제전화전용 회선재판매 |
| |
| 국제 콜백 서비스 |
| |
|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(별정통신2호) | 호집중 |
|
| 재과금 |
| |
| 무선재판매 |
| |
| 인터넷전화 |
| |
| 인터넷접속 |
| |
| 국내전용회선 재임대 |
| |
| 주차안심 서비스 |
| |
| 060전화정보 |
| |
| 송출대행 서비스 |
| |
| 구내통신사업 별정통신3호 | 구내통신사업 |
|
|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재판매사업 (별정통신4호) | MVNO |
|
| 구분 | 등록기준 | ||
|---|---|---|---|
| 재정적 능력 |
| 별정통신1호 | |
| 별정통신2호 | ||
| 별정통신3호 | ||
| 별정통신4호 | ||
| 기 술 적 능 력 | 기술 방식 |
| |
| 기술 인력 |
| ||
| |||
| |||
| 이용자 보호계획 |
| ||
비고
1.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의
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2. 기술인력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,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
소속되어 있어야 한다.
※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별정통신1호~4호의 표기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것임.
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2. 기술인력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,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
소속되어 있어야 한다.
※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별정통신1호~4호의 표기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것임.
통신 분야 자격증(「국가기술자격법」시행슈칙 제4조 관련)
- ※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하는 ‘통신분야 자격증에 한하
며, 아래 표는 국가기술자격증 분야 및 종목의 통폐합에 따른 이력을 소개한 것임 - ※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(2002. 4.27)에 따라 2002. 7. 1.부터 정보처리분야 자격
증으로 변경되었음
< 1999. 3. 28. 이후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>
| 기술계 자격증 | 기능계 자격증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기술사 | 기사 | 산업기사 | 기능장 | 기능사 |
| 정보통신 | 정보통신 | 정보통신 | 통신설비 | |
| 통신선로 |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| |||
|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|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|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| ||
※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관련(1999. 3. 28 시행. 대통령령 16106호. 1999. 2. 5 일부개정)
< 1999. 3. 28. 이전 자격증 취득자 >
| 기술계 자격증 | 기능계 자격증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술사 | 기사1급 | 기사2급 | 기능장 | 기능사1급 | 기능사2급 |
| 전기통신 | 전파통신 | 전파통신 | 통신설비 | 정보기계설비 | 정보기계설비 |
|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| |||||
|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 |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 |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 |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 | ||
| 정보통신 | 정보통신설비 | 정보통신설비 | |||
| 구분 | 처리기한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신규등록 | 30일 | 1.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2.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3. 법인의 정관 4.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·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5. 이용약관,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6. 보증보험증서 사본(선불통화권 발행 별정통신사업자 한) 7. 법인등기부등본 8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|
| 변경등록 | 7일 | 1. 별정통신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2. 법인등기부등본 3. 기존 등록증 원본 |
| 양도·양수 상속·합병 | 즉시 | 1. 양도·양수, 상속·합병 신고서 2. 양도·양수, 합병 계약서 3. <신규등록> 각 호의 서류 4.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|
| 휴지·폐지 법인해산 | 7일 | 1. 휴지, 폐지, 법인해산 신고서 2. 이용자에게 휴지·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3. 별정통신사업 등록증 원본 |
본 자료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통신업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
· 전파보호과 통신업무계 : 02-3400-2332